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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이규진 前양형실장 23일 소환…'윗선' 향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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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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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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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사법농단' 문건 삭제 지시자로 지목…'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도 임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제공=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제공=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을 소환한다.

사법농단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전 10시 이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사법연구 보직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던 심의관들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또 이를 삭제한 것이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판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 심의관)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실장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온 최모 판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최 판사는 헌재에 파견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에 계류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보고서, 재판관들의 서로 토론한 평의 내용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들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을 인용해 대법원이 법률을 부당하게 해석했다는 식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대법원이 판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 파견 판사에게 종용해 헌재 내부 자료를 빼내 대응논리를 개발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의혹을 규명한 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 판사를 통해 헌재에서 유출된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이 전 실장을 통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 시절 양형위원회와 사법정책실은 헌재 무력화 방안을 만든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헌재가 입법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근무를 거부하고, 헌재에 제공하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차단해 연구 역량을 떨어뜨리자"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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