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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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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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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못 해…판례·법리적으로 죄 아냐"
"하나은행은 사기업…꼭 점수대로 뽑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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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62)이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Δ함 은행장이 채용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Δ성차별적 채용을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함 은행장은 "법률상 면접관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채용기준도 사기업의 자율권한"이라며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은행장의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봤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해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 은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함 은행장의 변호인은 "면접관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려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지원자에 대한 점수조정은 면접관의 업무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면접관의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본사. 201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나은행 본사. 201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함 은행장 측은 또 '사기업 채용 자율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채용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공채 외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며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22일 열린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강모씨와 송모씨 재판 당시의 변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때도 변호인단은 특정지원자들에게 부여된 '사정점수'(특별점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추가점수이고, 이는 사기업의 자유로운 인사채용 절차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함 은행장 측은 "남녀비율을 다르게 채용한 것도 하나은행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함 은행장은 추천자 명단을 전달한 이후 채용과정에 관여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함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63)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판사는 오는 10월1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함 은행장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보며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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