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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일부 부처 특활비 예산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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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내년 일부 부처 특활비 예산 없앨 것"

머니투데이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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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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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비판에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볼 측면도 있겠다고 생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활비와 관련해 크게 3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며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를 갖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 특활비를 없애려는 게 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검경 등 수사 관련 예산도 엄격히 보고, 제도개선도 하겠다"며 "현재 집행내역확인서 의무가 있고, 매년 감사원 결산 점검 등 내부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한층 강화해서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 내년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정책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세수감소도 예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 전체 내의 맥락에서 포함됐다면 조금 다르게 볼 측면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가)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며 "각 부처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해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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