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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속 '사법부 70주년'…대법원 '차분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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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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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의혹 연루 양승태·차한성·박병대도 초청
60주년땐 '법원 과거사' 사과…김명수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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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속 내달 사법부 출범 70주년을 앞두고 대법원이 '낮은 자세'로 기념식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관례상 초청대상인 역대 고위법관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데다, 이번 사태로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의 날'인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2008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은 학술 심포지엄과 책자 발간, 홍보전시관 개관, 각종 전시 등과 함께 다채롭게 펼쳐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기념식은 '잔치 분위기'를 지양하고 차분하게 준비한다는 기조다. 법원 발전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표창 수여, 만학도 어르신 초청행사, 강연 등이 세부계획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고위법관 등 관례적 초청대상에겐 이미 초청장이 발송됐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양 전 원장과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여기 포함됐다. 다만 참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큰 행사 준비 관례에 따라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6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사법부가 권력 입맛대로 왜곡된 판결을 내놓으며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올리고 "법관의 양심과 사법의 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등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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