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두 자루의 칼' 검찰-공정위 협의체 제 역할 찾을까

=

박상기 장관(왼쪽)과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민경석 기자

중대한 담합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설 실무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협의체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삐걱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모델이었던 공정거래사범협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기관은 역할 분담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정위가 사건을 다룰 때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자는 생각이다.

또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했던 담합 내부자의 신고(리니언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결정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법무부와 공정위가 권한을 공유해 더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검찰이 담합 사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합의문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중대한 담합'의 경계가 모호해 검찰이 무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검찰과 상설적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것을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운영하느냐가 더 큰 과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성담합이 계속 은밀화하고 지능화 돼 임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과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강제수사권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최소 2개월에 한번씩 또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시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과연 이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에도 검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재취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공정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힘을 보탠다.

리니언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동안 리니언시 정보의 우선권은 공정위에 있지만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향후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통해 착수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형사처벌 면제를 판단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조항은 검찰이 공정위의 뜻에 반해 면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둔 한국에서 전속고발권이 그나마 고발 남용을 막아줬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특정 집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양 기관이 수사를 남발할 수 있는데 법의 취지를 잘 살려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