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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고리' 이규진 판사 檢출석…"부끄럽지만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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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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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참담해…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 의혹 터지자 문건삭제 지시…헌재 기밀 윗선 전달도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유지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3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상임위원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에 나선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된 이상 아는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병대, 임종헌 처장의 지시를 받았냐'를 묻는 질문에 "아는만큼 검찰에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문건삭제가 진행됐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의 문건삭제 지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2017년 2월쯤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과 파견 당사자인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과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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