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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위한 개정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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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위한 개정안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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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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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등을 담아 올해 초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 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취소 기준을 비롯해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규격·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개정 시행령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 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 세부 기준도 마련돼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이용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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