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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근로자 임금 두고 中企·努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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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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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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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기중앙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요구'에 "인종차별"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요구에 대해 "인종차별적 요구"라고 강력 규탄했다. / 사진제공=이원광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요구에 대해 "인종차별적 요구"라고 강력 규탄했다. / 사진제공=이원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인종차별적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한 단체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저임금 논란이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중앙회의 요구는 근로기준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법 6조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민주노총은 중기중앙회의 요구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 노동을 감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중 최대 20%까지 공제 가능한 지침까지 시행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숙직비 징수지침'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전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같은 차등 적용을 허용하면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예외 적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처우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중소기업계에 요구했다. 이어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는 치졸한 행동"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와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내 근로자들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노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만큼 이주노동자의 수습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요구했다. 수습 1년차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의 80%를, 2년차 90%를, 3년차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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