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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무청 2억짜리 포렌식 장비 갖췄지만···전문인력 충원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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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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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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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수사 경험 없는 전산직원이 운용, 병무청 "인력증원 안돼 어려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조사를 위해 2억원짜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 1명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 비리 증거를 찾는 최신 수사기법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첨단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전문인력이 조속히 보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증거분석·무결성 입증을 위한 하드웨어 설치를 비롯해 스마트폰 데이터 분석, 암호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2억3100만원이 소요됐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관련해 ▲자격증 보유자 ▲검찰청·경찰청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 ▲3개월 이상 포렌식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하지만 전문 분석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대신 지방 병무청에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전산 직원 1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 직원은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나 증거분석 경험은 없다.

예비 인력으로 특별사법경찰 1명을 뒀지만 이 직원 역시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만 들었을 뿐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고 포렌식 분석업무에 참여한 경험도 없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기술과,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증거를 추출하는 정밀기술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분석·추출 과정에서 신뢰성을 갖춰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 증거가 소송법에 명시된 이후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도는 더욱 커졌다.

병무청 측은 전문 인력을 보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인력 증원이 함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명을 증원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나홀로 포렌식’ 수사로는 날로 고도화되는 병역비리·회피 문제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군의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정보인력 증원이나 직원 교육 등 포렌식 장비 운용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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