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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사기대출' KAI 전 협력사 대표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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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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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출 목적 분식회계 우리 사회서 근절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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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3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3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황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기업이 대출받는 것이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식회계 규모가 커 대출에 중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황씨 자신도 대출을 위해 분식회계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적어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분식회계는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사세 확장이나 시설투자 등 과정에서 종전 분식회계를 고지하지 않은 소극적 기망에 가깝다"며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후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 확대' 등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34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재무재표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물로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고 황씨가 발급한 허위 계산서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처음부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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