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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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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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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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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국세청·금감원·금융위' 4개 기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감사 청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퇴직 공직자 민간기업 재취업 알선 논란에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밝히기 위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위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 퇴직자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민간기업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공정위가 퇴직공직자에게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6일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사태가 발생한 배경으로 공정위 자체의 비위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퇴직 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각각 임의 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이들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 아니라 국세청·금융위·금감원은 민간영역에서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라며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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