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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비자카드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 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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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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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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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했다 보기 힘들어"…카드사 대납 지속 여부 놓고 고민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국내 카드사들의 제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에 카드사들이 제기한 비자카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지난 22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카드사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변경이 가능하고 비자카드가 6개월 전에 수수료 변경을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점”과 “결제수수료 인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비자가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바자 브랜드의 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다. 비자카드는 2016년 5월에 1.0%였던 해외결제 수수료를 2017년부터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이 일방적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하고 0.1%포인트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대납해왔다.

카드업계는 무혐의 결론이 통지된 만큼 다시 재소하기는 어렵다고 각사별로 향후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무혐의 결론이 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분을 앞으로도 계속 대납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수수료 인상분 대납 규모가 업계 전체로 연간 약 100억원에 이른다”며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는 상황에서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해외결제수수료는 해외에서 결제하는 소비자 몫이다.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비자에 지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니온페이는 2016년 12월부터 그간 면제했던 해외결제수수료 0.6%에 신규 인상분 0.2%포인트를 더해 총 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신규 카드상품에 대해 0.6%만 소비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니온페이 인상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납하게 하는 만큼 비자카드 인상분도 계속 카드사가 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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