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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면허 매매·상속 허용…과잉 공급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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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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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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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쟁, 이제 끝내자]⑦지자체 "정부, 의지 갖고 획기적 감차 계획 내놔야"

[편집자주] 매일 밤 거리에서선 전쟁이 벌어진다. 택시에 올라타려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수십년째 승차거부가 계속되지만 당국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일까. 시민의 불편은 끝없이 이어진다. 난제인 승차거부의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 봤다.
[MT리포트]면허 매매·상속 허용…과잉 공급된 택시
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의 근본 원인은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장거리만 고집하는 폐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것은 정부가 택시 면허 매매와 상속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60년대 법인택시 면허의 매매와 상속을 허용했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는 1972년부터, 상속은 1981년부터 각각 허용했다.

정부는 당시 노후 퇴직금이 없는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 이 같은 선심성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택시 면허는 한 번 발급되면 매매나 상속을 통해 영구히 사라지지 않아 공급과잉의 원인이 됐다. 현재 운행 중인 택시 가운데 60~70%가 매매·상속된 택시라는 추산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서야 신규 발급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상속을 금지했다. 이는 기존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인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최근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는 1억원을 넘어 일각에선 2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과잉 공급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지난 2013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등을 고려한 감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쉽지 않은 탓에 실제 감차 실적은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감차목표는 전국적으로 2만5858대, 서울지역은 1만1831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22대가 감차됐고, 서울에선 74대의 감차가 이뤄졌을 뿐이다. 목표의 0.63%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4년간 400대를 감차할 계획을 세웠지만, 택시업계 출연금 논란으로 실적을 거의 내지 못했다.

반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개인택시는 안정적 일자리로 각광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팔려는 사람은 없어 택시 면허 매매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이처럼 현재 발생한 대부분 택시 문제는 정부가 택시 면허 매매를 허용하면서부터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까지 신규 택시의 매매가 허용되면서 택시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이는 택시 기사의 수입을 줄이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로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택시 승차 거부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택시 감차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차에 한계가 있어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배정해 대규모 감차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택시 숫자가 줄어야 택시 기사의 수익도 개선되고, 승차 거부도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택시 숫자가 줄어야 우버를 비롯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공유 경제 산업이 기지개를 켤 여건이 마련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 만의 예산이나 의지 만으로는 택시 감차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택시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등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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