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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심 형량 늘린 김문석 부장판사…"단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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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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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2심도 형량 가중…김영란 전 위원장 동생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문석 부장판사. © News1
김문석 부장판사.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을 이끌어온 김문석 부장판사(59)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애초 최씨 사건은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로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인 사이에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어 규정에 따라 형사4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형사4부가 박 전 대통령 항소심까지 맡게 되면서 이날 선고공판이 함께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탄핵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195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산지법 진주지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3~2015년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으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민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강한 리더십과 함께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지녀 조직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로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를 비롯한 중계장치를 통해 피해자 증언을 듣는 등 피해자 보호와 적정한 성폭력 범죄 재판절차의 정착과 개선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주식 매수대금 4억2500만원 등을 뇌물로 봤다. 다만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것과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는 당시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된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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