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뒤집힌 판결에 삼성 '긴장'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0,498
  • 2018.08.24 14:0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1심 무죄였던 영재센터 지원금, 2심에서 '묵시적 청탁' 유죄 판결..이재용 부회장 재판 영향 가능성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뒤집힌 판결에 삼성 '긴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 결과를 접한 삼성의 표정은 밝지 않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뇌물 혐의)이 유죄로 뒤집히며 '삼성 뇌물' 관련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82,600원 상승900 1.1%)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8개 혐의 중 핵심인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해 86억8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영재센터 지원(16억2800만원 지급)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 승계 현안 등) 묵시적 청탁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며 16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삼성 측은 "일단 판결문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2심 판결만 놓고 볼 때 이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삼성 입장에선 부정적"이라며 "말 소유권 등 기존에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인정받은 것은 다행이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 것은 예기치 못한 악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재판 모두 1, 2심 판결의 법리가 갈린 탓에 결국 '제로(0)'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법원이 영재센터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승미지원액 73억원이 뇌물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뇌물 규모가 36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이 덕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계는 향후 재판에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손을 들어줄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영재센터 지원 만을 놓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삼성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증시 전문가들 "공매도보다 ○○을 봐라"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