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고형' 박근혜 2심 종료…나머지 50명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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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오히려 1년 늘어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6년)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징역 2년)로도 각각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선고된 25년에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비리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 23년이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승마훈련 지원(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명확히 했다.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재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 전 실장은 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다. 함께 재판은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도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 종료 전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과 법원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9)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형량(징역 2년6개월)보다 감형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지난달 25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최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0)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정 전 비서관은 만기출소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2차 판단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2)과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배당돼 항소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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