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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방송법 규제 받게될까?…규제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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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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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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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회서 통합방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공영방송 정의, 방송법에 명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공청회' 진행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공청회' 진행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IPTV(인터넷TV)을 방송법 관리 아래애 두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개정 논의가 국회서 시작됐다. 공영방송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역할과 책임까지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IPTV와 OTT, 방송법 관리하에 둬야"= 현재의 방송법은 2000년 3월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됐다. 그러나 신규 방송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공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중심이 돼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방송법을 논의해 이날 발표하게 된 것.

이날 발제자로 나서 통합방송법 개정 내용을 발표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우선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실장은 "역무·서비스-사업자-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방송의 공적 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 강화 차원에서 지특법도 방송법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 분류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해 OTT사업자까지 방송법에 관리 하에 두는 내용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인방송, MCN(멀티채널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개념도 방송법에 넣자는 의견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날 공청회 토론자들은 큰 틀에서 동의했다. 여기에 더해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서의 IPTV와 OTT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교수는 "IPTV나 넷플릭스 등 OTT의 VOD(주문형비디오) 방식도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인가 여부나, VOD 방식의 프로그램을 포털이 제공하면 이 역시 방송법 규제대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정의 방송법에 명시…KBS관련 법 별도 뺄 수 있어"= 아울러 지금은 애매한 공영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명시,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이날 발표된 법 개정안에 담겼다.

박 실장은 "공영방송사를 KBS, EBS, MBC로 규정하고 더 강한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사는 공적가치 이행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실적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방송법 내에 한국방송공사(KBS) 장을 별도로 빼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공청회 토론자들은 이날 공개된 통합방송법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슈 및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이 제외되고, 방송산업의 진흥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항제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계속 (합의안을 만드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방송산업 규제 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진흥 조항들도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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