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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박근혜 2심 선고, 사필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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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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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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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삼성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39;국정농단&#39;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9;592억 뇌물&#39;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8.24/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농단 헌정사가 되풀이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20대 국회의 과제이자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박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은 "최종심이 아니니 논평을 안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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