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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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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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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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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대선출마 불가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 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 지사가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상실할 뿐더러 다가오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기한 종료일(25일)을 하루 앞둔 24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49)의 댓글조작 혐의의 공범으로서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49)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드루킹 김씨와 필명 '성원' 김모씨(49), '파로스' 김모씨(49)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범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둘리 우모씨(32)·솔본아르타 양모씨(35)·서유기 박모씨(49)·초뽀 김모씨(43)·트렐로 강모씨(47)의 댓글조작 혐의 내용을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온 '파로스' 김모씨(49)와 '성원' 김모씨(49)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구속기소된 드루킹 등 일당 6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의 추가기소에 따라 기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과 파로스,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 윤모 변호사(46·'삶의 축제')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대해 8800여만번에 이르는 '호감·비호감' 버튼을 클릭했으며 이 같은 과정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조작을 사실상 허락했다는 것이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한씨와 500만원을 건넨 '파로스' 김모씨 등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을 방침이다.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은 27일 오후 허 특검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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