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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式 점진적 재벌개혁…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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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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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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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사익편취규제, 금융보험사·공익법인 규제 강화…지주회사·순환출자 규제 신규법인만 적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이 오롯이 담겼다. 단기간에 몰아치는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진화’를 선택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기존순환출자 해소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했다. 반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금융보험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총수일가의 전횡에는 강력한 규제가 동원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이른바 ‘재벌개혁 관련 규제를 모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안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기존 순환출자 규제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규제 △기업집단 지정기준 △해외계열사 공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이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올 5월 지정 기준 231곳에서 607개로 2.6배 증가한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27개,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349개가 신규 규제 대상이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 SK그룹 계열사인 SK 디앤디(24.0%), GS그룹 계열사 GS 건설(25.48%),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널(22.23%), 이마트(28.05%) 등이 개정안 시행 시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손질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금융보험사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정관변경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열사간 합병은 적대적 M&A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사익편취 위험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결권제한 비율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3년에 걸쳐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5%로 맞추는 등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예외적인 사례는 분명히 개선돼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딱딱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개선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권고안보다 완화됐다.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회사회사에 대해서만 의무 보유해야 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조정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제한이 유지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의 상법개정이나 집단소송법 개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 설계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나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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