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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쌈짓돈 논란' 국회 특활비 63억→10억…대법원 등 5개 기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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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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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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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관 내년 특수활동비 9.2% 감소한 2876억원 편성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여연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7.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유학비, 식사비 등 국회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쌈짓돈처럼 활용한 국회 특수활동비가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소한다.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은 특활비가 폐지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특활비도 15~20% 준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특활비는 올해 대비 9.2%(292억원) 감소한 2876억원 편성됐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돼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눈먼 돈'으로 불린다.

내년에 특활비를 받는 기관은 19개에서 14개로 준다. 대법원, 공정위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은 내년부터 특활비를 쓰지 못한다. 기밀한 수사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2018년 정부 예산안 기준 5개 기관 특활비는 7억7200만원으로 많지 않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법원 특활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처음 편성된 뒤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지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특활비를 받을 만큼 기밀한 수사를 수행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찰, 검찰 등 특활비를 많이 사용하는 수사기관은 약 15~20% 준다. 기밀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없앴다. 내년 국회 특활비는 10억원 편성했다. 올해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손질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른바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이 계기였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올해 특활비 예산을 전년 대비 17.9%(718억원) 감축한 3289억원 편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감사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올해 특활비 최종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3168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특활비 편성 기관에서 빠졌다. 국정원은 대신 특활비 성격의 안보비를 배정받고 있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권고를 감안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2018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특활비를 가장 많이 편성받은 기관은 국방부(1479억9200만원)다. △경찰청 1030억900만원 △법무부 237억7900만원 △대통령비서실 96억5000만원 △해양경찰청 87억6200만원 △대통령경호처 8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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