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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늘리고 SOC 축소…내년 국토부 예산 42.7조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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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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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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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SOC 예산 14.7조 전년比 3% 감소…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감소폭은 축소

@김지영 디자인기자
@김지영 디자인기자
내년 국토교통 예산 중 주거복지 예산은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소폭 줄어든다. 다만 SOC 예산 축소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폭은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토교통 예산으로 올해보다 7.4% 늘린 42조6539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크게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16조4998억원으로 올해보다 0.7%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은 26조1021억으로 12.1% 늘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 SOC 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보다 3%(4537억원) 줄었다. 반면 주거복지 예산은 13.8%(3조3936억원) 늘어난 27조905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 역시 18조5487억원으로 올해보다 4429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SOC 투자감축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와 지역경제 위축 등을 감안해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상 2019년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는 약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했다.

국토부 예산에서는 도로(5조3395억원)와 철도(4조9610억원) 등 교통 SOC에 11조8608억원이 투입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 2조8353억원이 배정됐다.

노후 SOC를 유지·보수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해 시설물 성능을 보강하는 예산으로 3조8283억원을 책정했다.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조사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수소경제(85억원) 등 국토부 소관 혁신성장 예산으로 2249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4812억원으로 올해보다 3% 증가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늘린 6463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68곳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확대한 100여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 1368억원 △알뜰교통카드 도입 31억원 △공공형 버스 234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13억원 등이 투입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2018~2022년)에서 계획된 것보다 6000가구 늘린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추가된 6000가구는 신혼부부(4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도 신규 도입한다.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올해보다 6.7% 늘어난 7조8442억원이 책정됐다.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시중은행 이차보전(시중은행대출과 기금대출 금리 차이 만큼 지원) 등 융자재원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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