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376개社…총수일가, 지분율↓·지배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 관련 질타에 답하고 있다. 2018.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가 376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상장사)을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28개에 속한 2083개 회사가 분석대상이다.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47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인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47개 기업집단 소속 376개라고 했다. 효성(27개),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으로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사각지대 기준은 △상장사에 대한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30% 미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비상장 포함)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 상장사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27개다. 평균 내부 지분율은 37.5%다. 27개 회사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등 9개 회사는 기존 규제 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된 곳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으로 기존 규제 기준에 가까스로 미달한 회사는 7개다.


50% 초과 보유 자회사여서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은 회사는 47개 기업집단 소속 349개다. 이 중 100% 완전 자회사는 전체의 63%인 220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가 크다고 판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해 제도를 설계했다"며 "그 결과 일부 지분 매각, 자회사로의 변경 등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60곳 중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54.7%였던 2014년 이후 지속 증가세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4.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전년과 같은 53.9%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삼성 등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0.8%다. 1999년(1.8%)에 비해 절반 넘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내부 지분율은 51.5%→58.0%로 확대됐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총수가 있는 52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는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네이버, 넥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했다.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총수 있는 기업집단 31개 중 12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는 32개 비금융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에서 출자가 전년 대비 144.6%(138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