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넷은행 '혁신' 막아선 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통해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예금 수신과 이체, 대출 등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대비 낮은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 기반, 인프라 및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성공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위뱅크'와 '마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했다.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은 '라쿠텐 뱅크'를 설립하고 개인 대출, 증권, 보험,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금융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기형적인 모습을 띠는 이유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의결권 행사 범위를 10%로 제한한 '은산분리법' 때문이다. 은산분리법의 역사는 반 세기가 넘는다. 원래 은산분리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소위 '재벌의 사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은산분리법은 국내 금융시장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내 금융시장은 타 산업이 넘볼 수 조차 없는 철옹성이 되고, 외부 충격이 없는 '무풍지대'가 됐다. 금융권 내 기득권은 점점 강해졌고 혁신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금융시장의 고정된 틀을 깨고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라는 기존의 틀에 갇혀 있고, ICT 기업들은 주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 수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인 지난 1년의 혁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법을 수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틀의 완화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해 없이 '개연성'에만 기댄 막연한 우려와 주장은 금융 혁신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류민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향후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존의 대기업집단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온 일부 대형 ICT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핵심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가 적합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취지인 ICT 산업과 금융의 융합이 만들어 낼 혁신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