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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에 국민연금 고갈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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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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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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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민간 최초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지난 6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약 1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분만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회사 경영난이 심해진 게 배경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병원의 분만 건수는 2014년 5490건에서 2015년 5294건, 2016년 4496건으로 줄어 왔다. 병원 관계자는 "신생아실이나 분만실 인력을 다른 진료과목 병동으로 옮기는 등 저출산에 대비를 해 왔지만, 분만이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저출산에 따른 경영 악화는 제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06년 1818 개에서 2016년 1338 개로 거의 3분의2로 줄었다. 분만실을 없애거나 피부과를 겸업하는 산부인과도 늘고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출산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산부인과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차를 두고 사회 전분야에 파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 줄어들면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한다.

지난해 우리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전년도보다 0.3%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에 공식대로라면 GDP를 0.9% 정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버블 붕괴, 재정 악화 등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국민연금 고갈도 걱정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는 사회보험·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감소하고, 수혜 인구는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미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의 분석이 최근 발표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밋빛'일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의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했는데, 이 인구 추계보다 실제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이다. 2017년 실제 인구는 통계청 추계인 5145만9493 명보다 3만명 이상 적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의 고용 둔화에 인구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취업자 수가 빨리 늘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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