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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6480억원 편성…농업·농촌 활력 불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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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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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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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농식품부,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 주력

-영농정착지원 2000명 신규 선발…자금·농지·기술 지원
-농업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 신설, 후계농 유입 촉진
-공익형 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안정 힘써 새 농정 구현

14조 6480억원 편성…농업·농촌 활력 불어 넣는다
대학졸업후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약속한 대학생에게는 앞으로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 주어진다. 밭·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단가가 ha당 5만원 인상되고, 혁신창업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새로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올해 대비 1484억원 늘어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농업·농촌 분야에 13조4960억원, 식품·외식분야에 6900억원이 투자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은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또 자연재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으로 사람중심 농정 구현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3대과제를 중심으로 11개 실천과제로 짜여졌다.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충=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배정 예산은 모두 1조2949억원으로 올해 1조508억원보다 23% 증액됐다.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이 집중된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36억원)이 신설된다. 학기당 800명을 선발해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영농정착지원 1200명(추경포함 1600명)에 더해 2000명을 새로 선발한다. 2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후계농 육성자금이 3450억원으로 확대돼 창업자금이 1~2%대로 지원된다. 또 양곡창고 등 전국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은 모두 5642억원이 편성돼 올해 4323억원보다 30%가량 증액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동화된 생산, 분뇨 등 환경 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2개소개 새로 조성돼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하는 등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에 953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업인 소득안정 '사람중심' 농정 구현=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망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충을 위해 2조3078억원이 편성됐다. 폭염·태풍 등 재해발생과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재해대책비가 확대됐고, 농작업 중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6만5000여명에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밭농업직불금(1937억원→2078억원)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원→546억원) 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등 정책자금 저리지원을 확대한다.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물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농지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해 월 지급액을 인상했다.
14조 6480억원 편성…농업·농촌 활력 불어 넣는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면적이 올해 5만ha에서 6만ha로 확대되고, 적정 쌀 재고유지를 위해 양곡관리비, 양곡매입비 지원도 늘어난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자율적 수급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드론 등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농산물 유통, 수급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본격화 된다.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비한 비축지원, 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20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함께 연관 지역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동물보호 및 복지 확산을 위해 1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한다.

지역별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4개소 설치돼 행동교정 교육, 동물등록, 유기견 입양 등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 진다. 반려동물 놀이터 10개소가 조성되고 동물장묘시설 2개소도 설치된다.

축산업이 동물복지형으로 전환되며 가금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 등으로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본격화 된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올해 9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밀차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청년, 도시 은퇴자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농촌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또 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 등 보육지원정책이 확대되고, 농업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전국 82개 군(郡)에서 100원 택시가 운영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마련된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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