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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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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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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법원
-10:00 '민간인 사찰' 최모 전 국정원 2차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이승만 부정적 묘사 다큐' 김지영 감독 외 1인, 사자명예훼손 2회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10: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1:00 'DJ·盧 뒷조사에 국정원 예산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1:20 'MB 정부 비판자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위반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정치관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인, 국정원법 위반 등 1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4300억대 횡령·조세포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외 1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4: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인,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7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5:00 정모씨 외 4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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