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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삼호, 강화된 안전진단서 이례적 '재건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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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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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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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올 11월 전망

방배삼호, 강화된 안전진단서 이례적 '재건축' 판정
'방배삼호아파트'(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강화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례적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라는 용역결과를 받아 재건축 시행의 한 고개를 드디어 넘었다.

서초구는 지난 24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로부터 방배삼호를 ‘D등급’으로 판정한 보고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D등급’ 또는 ‘E등급’(즉시 재건축)이 나와야 한다. D등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안전진단 대상은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제안한 방배삼호 1·2차 및 3차 일부 동 800여가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한 이후 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규제를 적용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중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은 'C등급'(유지보수) 판정이 나와 후속 절차 추진이 불가능했다.

다만 방배삼호가 D등급을 받았지만 재건축 사업이 곧바로 추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문턱을 높이면서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정하는 절차도 의무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구가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적정성 검토에 60일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한토신이 재건축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요건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토지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모두 충족됐다. 한토신은 일부 동의 동의서 확보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함)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론은 오는 11월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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