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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일자리안정자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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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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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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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일자리 예산 22% 증액.. 일자리안정자금 월급 상한선 20만원 상향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일자리안정자금은 '동결'
정부가 사상 최대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등 혜택을 보는 인원이 155만 명에 이른다.

◇연령·성·장애유무별 맞춤형 지원 = 기존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7135억원, 18만8000 명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원, 23만 명 지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2207억원, 9만명 지원) 등의 예산과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내년에 처음으로 50~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예산'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갔다. 실업자 능력을 개발하는 데 949억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것을 돕는 데도 402억원을 투입한다.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 장려금으로 274억원을 편성해 5000명을 지원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80억원을 투자해 2만5000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종 300 명, 자동차 산업 800 명 등 구조조정 업종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265억원을 지원한다.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에 각각 2245억원, 2382억원, 9685억원이 투입된다. 각각 3만 명, 3만8000 명, 6만8000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8219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2만명의 일자리는 만드는 데 1208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관련 예산은 3685억원으로 올해보다 1526억원(70.7%) 늘렸다.

공공부문에서는 보건·복지, 안전, 문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만든다. 국가직 공무원은 2만1000 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늘리도록 유도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동결, EITC로 보강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동결된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폭을 반영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월급 상한은 210만 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높아진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수로는 내년 238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지원액이 동결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있다"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푼다. 내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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