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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與 "일자리 예산" vs 野 "선심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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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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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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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제 역동성 살리는 마중물" vs "세금 퍼주며 부실한 일자리 만들어"

[2019 예산안]與 "일자리 예산" vs 野 "선심성 예산"
일자리 예산 24조원 편성 등 고용 창출에 집중하며 올해 대비 총액 9.7%(지출예산 41조7000억원) 증액돼 '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與 "적극적 재정, 민생경제 촉매제" 긍정 평가=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의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라며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과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기반 상생형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등 종합적 일자리 대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돼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창업과 인재 양성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의 확대도 퍼주기가 아니다"라며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 운용 전략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野 "진단 잘못된 정치적 편성"=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안이 "선심성 지출이자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구체적인 성장 정책이 결여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 전망이 4~5%에 불과한 상황에서 선심성 지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예산은 국가 재정운영계획을 넘어 향후 20~30년 뒤까지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기초로 해서 봐야 하는데 지금처럼 선심성 복지지출에 과도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예산만 이미 54조원을 확보했는데 그 돈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며 "과거 정부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7월에 5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전년 대비 9.7% 증가한 지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8월 20일자 보도 참조. [단독]내년예산 '9.7%' 늘린 470조…경제위기 준한 '슈퍼 예산')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1일의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같은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헌법 제54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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