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외딴 섬에 공공와이파이…드론봇 전투단 출범(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축,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운용한다. 2018.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에 시내버스, 외딴 섬 등에 공공와이파이 3만개를 설치한다. 집배원은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다. 최근 침대에서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를 줄이는 예산도 내년에 신규 편성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R&D(연구·개발) 예산을 담았다. 내년 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7000억원) 늘어난다.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R&D 예산을 혁신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경제 구축, 8대 선도사업 지원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플랫폼 경제 몫으론 1조5137억원을 편성했다.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뜻한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수소경제 분야에는 1131억원을 투입한다. 기술력이 세계 선두권에 못 미치는 생산, 저장·운송 기술 발전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901억원을 배정했다. 150억원을 투자해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에 수소 생산기지 3개를 구축한다.

데이터 격차 해소 예산은 올해 59억원에서 1024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대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가공·구매 바우처를 지원한다.


공공와이파이는 3만개를 새로 설치한다. 특히 무선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낙도·오지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1만개를 구축한다.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도 늘린다.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유원지에서 소방헬기가 산불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정확한 재난현장 확인을 위해 드론을 띄우며 화재진압에 헬기 3대를 투입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대 선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4218억원 증가한 3조5904억원을 편성했다. 8대 선도사업은 혁신성장을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사업이다.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등이다.

정부는 전기차 확산을 위해 우편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5000대를 신규 보급한다. 관련 예산은 110억원이다. 집배원은 오토바이 대신 전기차를 몰고 우편을 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 1만5000대 중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은 78대에서 956대로 늘어난다.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단을 출범하고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관리한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술 마련에도 각각 188억원, 13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이 원하는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된다. 이를테면 의약·바이오 중심의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대구 첨단의료산업단지,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등에 542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창업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3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11억원), 생활폐기물 재활용(76억원), 식품 안전관리(310억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397억원을 편성했다.

돌봄로봇 기술개발(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10억원) 등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