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근로장려세제 대상 두배, 지원규모 세배로 확대할 것"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지원규모는 세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기 어렵다"며 "긴 미래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라며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식한다"며 "이에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자영업비서관시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히 듣고 상가임대차 보호문제, 수수료 경감 등을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저조한 고용지표에 대해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세수전망이 좋은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 합의가 존중돼야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고 평화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에 국회가 힘을 실어줄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논의 중인 민생경제법안TF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가 협치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한다면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