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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씀이 커진 재정…'국가가계부'는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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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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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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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통합재정수지 2020년 적자로 전환…조세지출 규모도 급증

씀씀이 커진 재정…'국가가계부'는 이상無?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적자로 전환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5년이 마지막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데,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상태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가계부'를 구성하는 요소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조3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원으로, GDP의 0.6% 규모다. 2020년에는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 2022년 19조8000억원 등으로 이어진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데, 2020년 관련 비율이 -0.9%를 기록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1991~1992년, 1997~1999년, 2009년, 2015년에도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가장 컸던 건 1998년(-3.6%)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는 -1.5%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이 담겨 있지 않았다. 2020년만 하더라도 15조3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전망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당초 예상보다 악화한다. 2021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6%를 기록한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21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2.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당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2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9%로 전망했다. 정부는 중기적인 시계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도 -3% 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씀씀이는 세금에도 영향을 줬다. 올해 조세지출은 41조8598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준 세금인데, 연간 감면 규모가 40조원을 넘기는 건 처음이다.

특히 내년에는 조세지출이 47조4125억원까지 늘어난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지원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에 근접한 13.7%다.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0.3%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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