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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최종 협상…장기임대건물주 세제혜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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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 이재원 , 이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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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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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소위·여야 원내지도부 '투트랙' 협상…계약갱신 청구기간 '10년'에 가닥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주요 상임위 간사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주요 상임위 간사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8월 임시국회서 통과하기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상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장기 임대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 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의 등 '투트랙'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 없이 정회하고 원내대표 차원의 협상에 키를 넘겼다. 일단 비쟁점 법안 위주로 먼저 심사하며 당 차원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세부 쟁점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여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핵심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엔 여야 간 의견이 좁혀졌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며 "다만 한국당 내부 의견 조율이 남았다"고 말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과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은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 가닥을 잡자 법안 통과를 가를 쟁점은 장기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옮겨갔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을 10년으로 두는 대신 임대인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법사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 개정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법 체계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세제혜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동시 처리할지 여부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양해하면 민주당은 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최종 협상에 따라 현재 10년으로 가닥이 잡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8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략 협의가 됐지만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한다면 야당이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8년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상정 안건 중 소년법 개정안 등 9건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논의키로 했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과 형법 등 미투 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단 소위에 상정하기만 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들에 대해 법 체계를 좀 더 검토하고 추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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