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고용대란이 우려된다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불과 5000명 늘어났다.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일자리가 12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서비스업은 3만6000명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만명 줄어 8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재난’ ‘일자리 파국’과 같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심각하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 늘어난 일자리가 올해는 월 10만명선으로 줄더니 이제는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제로’가 되었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순항 중이고 미국과 일본 고용시장엔 한마디로 훈풍이 분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9%로 94개월 연속 고용증가세를 이어갔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9.2%로 66년 7월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2분기 스탠더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의 순익과 매출이 각각 23.5%, 9.2% 증가할 정도로 호황이 이어진다. 일본의 6월 청년실업률은 3.8%다. 6월 실업률은 2.4%로 92년 7월 이후 가장 낮고 유효구인배율도 1.62나 된다.


고용이 크게 악화한 요인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및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다. 2년 새 29% 상승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용직, 임시직,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증가세를 보인 분야에서 고용이변이 발생한 것은 종업원을 내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지만 시장의 인내는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성적표는 지극히 초라하다. 일자리 악화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예산 투입을 계속한다고 사정이 나아질 리 없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이다. 일본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 규제개혁특구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었다. 원격의료 허용, 병원 투자개방 허용, 드러그스토어 활성화 같은 규제완화만으로도 엄청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트럼프행정부가 1000개 넘는 규제혁파를 통해 규제비용을 대폭 줄인 것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기업인의 60% 이상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규제완화를 중요한 성과로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부산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결정 유연성 등 주요 지표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비용 증가 억제, 경쟁력 제고를 이룩한 반면 프랑스는 35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 최근 프랑스가 대대적으로 노동법규를 손질하고 창업과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노력하는 것은 냉정한 현실인식 때문이다.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사슬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