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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산 넘어 산'...반대 청원 벌써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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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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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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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교문위 활동으로 교육분야 전문성...민감한 교육정책 중심잡기가 관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청와대가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사흘만에 4만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현업에 있는 김상곤 장관에 대한 퇴진 요청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같이 인사청문회도 시작하지 않는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김상곤호'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의 불똥이 유 후보자에게 튄 셈이다. 시작도 전에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지적하며 유 후보자를 반대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의원 시절,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골자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냐"며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당시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교육예산 축소나 교사 또는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수 있다는 교직사회와 공무원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스스로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우려의 이유 중 하나다. 유 후보자는 약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활동하며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 경력만으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에 있는 교육분야에서 정책 중심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였던 김 부총리 역시 대입개편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진보교육단체마저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후폭풍을 비롯 초등학교1~2학년 영어 방과후 활동 금지, 고교학점제와 고교내신절대평가제 등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유 후보자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오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의도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지명자 신분으로 첫 출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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