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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시행유예 '강사법' 최종 합의…"임용 1년·방학때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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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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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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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신분보장·처우개선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주요 내용(자료: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주요 내용(자료: 교육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다. 또 시간강사에게 방학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4명)·대학대표(4명) 및 국회 추천 전문가(4명)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의 한 종류로 지위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에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신분도 보장된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은 물론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을 적용할 때 교원으로 보지 않되 임용·신분보장에 대한 일부 조항은 준용된다"고 말했다.

대학 교원 자격기준(2년)을 갖춘 강사가 임용계약을 할 때 임용기간(1년 이상)과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법령에 명시된다. 다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등의 경우 임용기간 예외 사유로 법률에 명시해 허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사와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비전임교원) 간 강의시간의 차이도 뒀다. 강사는 매주 6~9시간이지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토록 했다. 또 '겸임·초빙교원 등'은 비전임교원 전체를 포함한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교원확보율 산정에 시키지 않고 겸임·초빙교원 등은 교원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용기간과 신분보장 등을 준용키로 했다.

이밖에 강사에 대해 방학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또 △퇴직금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법·제도 마련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연구공간제공 △명절 상여금·휴가비·대학시설 이용 차별 금지 등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부가 이들 사항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관리·감독토록 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연내 개정법령 입법을 통해 이른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요청키로 했다.

대학 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강사법 제정의 도화선이 됐다. 이듬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국회는 애초 계획했던 2013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했고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보완강사법을 내놨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보완강사법 폐기를 전제로 지난 3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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