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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 10월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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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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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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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면 적극 참여"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룹 간담회는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한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도 실시한다. 토론회에 대한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다.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초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한번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제출을 위한 법정기한은 10월 말까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확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은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일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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