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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생·경제 협치 기대…국회 존재 이유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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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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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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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8.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8.08.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해서이다"며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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