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콩쿠르 되고 빌보드 안되는 병역특례···개편 추진(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일 오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폐회식)에서 하늘 위로 불꽃이 터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49개와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를 따면서 총 177개의 메달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 사진 = 뉴스1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제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수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야구대표팀 오지환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차출과 병역면제 등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에게 특례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쉽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술분야에서 이른바 '순수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를 대체하게 하는 병역특례 규정은 1973년 도입됐다. 과거에는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게 흔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적었지만 1980년대 이후 메달리스트가 증가하면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