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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진 다주택자, 혜택 줄면 稅부담 최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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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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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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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문의 쇄도… 매물품귀·전월세 불안 우려, "대형·고가 임대 위주로 손봐야"

월간 임대주택 등록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월간 임대주택 등록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른 업무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강남구청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지 이틀째인 4일. 서울 강남 3개 구청은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강남구 공동주택지원과 주택민원팀과 서초구 주거개선과 아파트민원팀, 송파구 주택관리과 주택행정팀의 전화가 일제히 불통됐다. 강남구의 경우 전날에도 등록을 서두르는 이들로 대기번호표가 평소의 2~3배에 달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거주지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주택과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세제변경 방침이나 실행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책 불확실성에 불안해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앞서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대출규제를 피해가는 방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대출을 역이용한다며 과도한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임대등록 혜택을 홍보한 것과 반대 행보다.
 
국토부는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다주택자들은 세제혜택 축소방안이 가시화하기 전에 등록을 서두르자는 분위기다. 세제혜택 축소범위에 따라 세부담이 10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홍성택 이촌회계법인 이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 핵심은 양도세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라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면 최대 10배의 세부담이 늘어 최종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대출문을 좁히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대폭 낮춘다면 다주택자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며 8년간 장기임대할 이유가 사라진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자칫 전월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도변경 전 임대등록이 몰리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매물을 더 마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조세불공정에 비해 임차시장 안정이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대형 평형이나 고가 주택은 혜택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을 살펴 장기임대는 장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등록한 후 장기임대하면 최대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또 면적 규모에 관계 없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8년 이상 임대하면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된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자료제공=국토교통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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