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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건보료와 나라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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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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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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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줄곧 제기됐던 지적이다.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따지고 걸러 급여 항목으로 끌어안는 데 재원 확보 방안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서다.

방안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21조원 재정 여윳돈 절반을 쓰고 재정의 도움을 더 받겠다는 구상이었다. 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여윳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음 정권,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 역할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기재부가 시큰둥 할 게 뻔해서였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항상 연말 결산을 내보면 20%였어야 할 지원액이 15% 안팎에 그쳤다. 분모가 어디까지나 '예상' 수입이다보니 예상을 작게 잡아버리면 그만이었던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기재부의 꼼수(?)를 깨기 위해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전전년도 건보료 수입 실적을 근거로 국고와 기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요지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5% 지원율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안이 발의되자 예상대로 의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낮은 수가 원인 중 하나가 빠듯한 건보재정이라는 걸 의식한 반응이다. 의사 출신인 윤 의원에 거는 기대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의사들이야 수입이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보험자 입장에선 씁쓸한 일이다. 국고 지원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져다 쓴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자에게 썩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준다. 직장 가입자들의 건보수입 기여도는 80%가 넘는다. 건보료 수입의 40% 정도는 기업들에 의존하는 구조다. 반면 연간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상대적으로 낮다.

문재인 케어 완성을 위해 건보재정 확대가 필수라면 건보료 인상이 국고 지원 확대보다 개인들에게 유리하다. 당장은 건보료가 준조세이다보니 건보료 인상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자, 즉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리고 판단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우보세]건보료와 나라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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