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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핵협상 '문재인 플랜' 가동…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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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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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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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북특사→남북회담→한미회담 시나리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녁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8.09.0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녁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8.09.0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시 속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협상의 고삐를 죈다. '연내 종전선언'의 기반을 9월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의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50분 동안 통화를 갖고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서 한반도 문제 관련 향후 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뜻을 모았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양 정상의 연설 일정(미국 25일, 한국 27일)을 고려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의 시점은 이달말이 유력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9월 안에 추진하는 북핵 협상 이벤트는 △대북특사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3개가 됐다. 올 상반기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왔던 남북미 3자 테이블의 정상들과 만나는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이 무산된 이후 약해졌던 북핵 협상의 불씨를 문 대통령이 살리는 모양새다.


시나리오는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확정할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에 우선 달렸다. 오는 17~21일 사이로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내용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추석 연휴 이후(27~30일)로 잡힌다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 들고갈 메시지는 제한된다. 중재자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17~21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대북특사→남북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간의 교환이다. 대북특사가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혹은 핵무기 일부 반출 의지를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사인을 한 다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 등 북한 체제보장 시간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본다"며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안에 (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그 합의에 따라 금년 중 종전선언(체결)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 테이블로 다시 좁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구도가 남북미중 4자로 확대된 모양새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 변수를 이유로 북핵 협상을 중단한 이후 오히려 '3자 협상'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에 맞춘 방북 계획을 접고,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

시나리오 대로 흘러 간다면 9월 중 종전선언와 비핵화 조치의 교환에 남북미 3자가 뜻을 모으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세팅할 수도 있다. 이후 중국을 끌어들여 남북미중 4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핵 협상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간다는 청와대의 초기 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대북특사단은 5일 오전 7시40분 평양으로 향한다. 되도록 17~21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계획을 받아와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기로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를 거론하며 G2 파워게임의 하위에 북핵 협상을 뒀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들고가는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이런 상황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여러가지 협의를 진행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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