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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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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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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6.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6.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법원
-10:00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1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외 2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0:00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살인미수 등 2회 국민참여재판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417호)
-10:00 '롯데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외 4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0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1:10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1:30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4:00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외 4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4:10 '정치공작·댓글사건 조작'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2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4:30 '제주해군기지 완공 지연' 대한민국, 강모 전 강정마을 회장 외 120인 상대 손배해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56호)
-14:00 'MBC 노조 몰카 시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 306호)
-15:00 '1674억 추징금' 이재현 CJ 회장, 중부세무서장 상대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16:00 '퇴직금 미지급' 신모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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