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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에 조속한 사개특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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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에 조속한 사개특위 구성 촉구

머니투데이
  • 조준영 , 이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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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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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백혜련 "법관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 필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철성 청장의 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지 40여 일이 되도록 한국당의의 위원추천이 완료되지 않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26일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개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백 의원은 "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 달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내부에 이미 명단이 다 마련됐고 제출만 안 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 박영선, 박주민, 송기헌, 윤일규,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개특위에선 법원 및 법조 개혁, 검찰·경찰의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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