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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과거 인권위, 의무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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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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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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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지난 10년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 훼손,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특위 구성"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취임식에서 "인권위 독립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8대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인권에만 예속된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인권위의 독립성이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일을 신임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의 인권보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책무로 △사회 혐오·차별 해소 △양극화·사회안전망 위기 대처 △정부·지자체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소통·협력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평등권 실현·혐오 배제 문제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며 "약자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선언을 요구한 유엔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현안도 적극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사회에서 떠오르는 쟁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교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그 방식이 대립과 적대적인 방식을 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회원들은 인권위 앞에서 최 위원장 출근 저지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최 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쳤다.

낙태죄 폐지 현안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 문제가 아닌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비동의간음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으로는 '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를 입증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최초 여성 위원장이자 첫 비법률인 출신이다. 첫 공개 모집을 거친 인권위원장 인선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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