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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사과 검토…쉬운 법률용어·인권강화 우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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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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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 5차례 결과 보고 하반기 아동학대방지단체 등과도 간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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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사법절차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관은 쉬운 용어를 쓰도록 하고, 인권의식 개선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를 포함해 우선 추진할 정책을 5일 공개했다. 이같은 상반기 간담회 결과는 사법부 전산망에도 공지됐다.

우선추진 정책은 Δ사법개혁 Δ사법절차 Δ인권 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Δ이주민 등 외국인 관련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인혁당, 긴급조치위반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시대 시국사건에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과거사에 대한 사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행정처는 주요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무죄판결집 발간 등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국가기관 포함) 구성원 지명절차도 개선한다. 지명 권한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다.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어 후보추천위나 관계기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소송절차를 포함해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이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도록 하는 것 등이다.

법률용어 등에 대한 통역인의 이해 부족으로 빚어지는 통역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처는 내년도 예산에 '법률용어 수화집' 발간 및 관련 교육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의 경우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권과 관련해선 교육 강화와 함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 건의한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처는 지난 3월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6개 장애인단체를 시작으로 다산인권센터 등 3개 인권단체, 공익변호사단체, 재심전문 변호사들, 이주민단체 등과 각각 간담회를 하고 사법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측은 "하반기에도 아동학대방지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각 단체 등이 처한 환경이나 입장에 따라 문제점과 대책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개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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