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文 프리허그는 투표독려일 뿐"…탁현민 측 무죄 주장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9.05 13:2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檢 "1심 무죄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돼야" 반박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된 혐의는 유죄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

또 같은 날 투표 독려 행사를 함께 한 버스킹 행사 기획자 박모씨에게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사용 대금 200만원가량을 부담해 문 후보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탁 행정관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프리허그 행사를 하기 위해선 무대장치·인건비 등 비용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발생한다"며 "무대를 이용하게 한 박씨도 이를 분명히 인식했고 선거법상 무상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박씨는 탁 행정관에게 비용 문제를 사전에 말했는데, 탁 행정관은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대와 음향 장치를 빌려 행사했다"며 "탁 행정관이 비용을 부담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기에 정치자금법 혐의는 유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의 대법 판례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투표 독려 행위로 본다"며 "(문제가 됐던) 프리허그 행사는 투표 독려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 독려 활동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탁 행정관은 당시 로고송을 송출한 점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다른 행사에서 군중을 해산하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며 "혹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탁 행정관은 이게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탁 행정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