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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만남·2차 공존, 세번째 평양 정상회담 의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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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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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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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핵화 중재·남북교류 제도화 미션..날짜 확정 위해 5일 대북특사 파견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2018.05.2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2018.05.2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북한 평양에서 역대 다섯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평양서 여는 정상회담으로는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가 각각 만남(2000년)과 공존(2007년)을 화두로 했다면 이번엔 '평화'다. 비핵화를 포함, 구체적 평화 구축 방안을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사단을 5일 평양에 보냈다.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남북은 이를 통해 정상회담 일정과 테이블에 올릴 의제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큰 목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비핵화 분야에선 실질적인 '액션'에 합의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시설 신고 리스트 또는 비핵화 조치 시간표를 제시하면 미국은 이를 계기로 종전선언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북한의 특정 조치가 완료된 걸 확인할 때 종전선언 실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연동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결과가 무엇이든 역대 평양의 남북정상회담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 남북과 미국 등 핵심당사국들은 이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이나 선언만으로 의미가 충분한 단계는 지났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회담이다. 4월27일과 5월26일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처럼 자칫 빈손 방북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4월의 남북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간 경제사회 교류를 촉진하는 방법도 주요 의제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이 조약이나 협약 형태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다. 5·24 조치의 해제가 제재 국면을 뛰어넘을 실질적 합의 카드로 거론된다.

이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 정부가 북한선박의 한국영해 통과 등을 막고 대북지원·교류사업도 제한한 것이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 등이 선결 조건이긴 하다. 남북 정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난제를 넘는다면 남북교류 회복에 기폭제가 된다.


2000년은 남북에 각자 정부가 수립된 후 첫 정상회담이었다. 남북 정상이 그것도 북한의 심장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의미가 충분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에 더해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을 찾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성공단 개발도 합의했다. 노무현정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2003년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 착공했고 2004년 첫 제품이 생산됐다.




2007년 2차 정상회담과 10·4선언은 2000년 1차 회담 성과를 확대, 구체화한 게 많다. 화두는 '공존'이었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그대로 두되 주변에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안보에 치우쳤던 남북관계에 '경제'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회담준비 책임자였다.

2007년 이후 11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라는 큰 숙제가 있지만 과거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조건은 나쁘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이후 추가도발을 멈췄고 남북 사이 두 차례 정상회담, 북미 간에도 역사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핵실험 직후 통화했던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많은 변화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단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 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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