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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가 '절반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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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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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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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심기준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보유세 개편 검토해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50.7%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6년 한 해에만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인 9만여명이 9조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8375억원의 절반 가량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권으로 범위를 좁힐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했다. 상위 1%가 전체 임대소득의 18%인 3조206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들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2014년 3억2046만원에서 2016년 3억5712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악화했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31.1배에서 2016년 33.1배로 확대됐다. 소득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크게 늘었다.

최근 3개년 부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표=심기준 의원실, 자료=국세청
최근 3개년 부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표=심기준 의원실, 자료=국세청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강해졌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사회 전체적인 부의 재분배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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